o 공공누리(공공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조건)







공공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조건을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한 이용허락 표시제도「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


(「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제2장 전단).


공공누리가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이용허락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이용조건만 준수한다면 


복제·배포·공중송신·공연·대여 등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홈페이지-공공누리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가능


 ->http://www.kogl.or.kr/open/koglLicenseSearch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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