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작재산권 (Economic Right)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관리로,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가 있으며, 저작자가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는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o 지식재산권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기존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 유체물에 대하여 인정되던 재산권의 개념을 넓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형태가 없는 

사상이나 표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그 설립 조약에서 지적 재산권을 

ʻʻ문학·예술 및 과학적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 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WIPO설립조약 제2조제8항)ʼʼ라고 정의한다.

o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

(「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불가

(「저작권법」 제46조제3항).


※ 저작물 이용허락의 형태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구분. 

  단순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여러 사람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이용을 

  허락해 주는 경우로서 이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들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은 없음.

  한편,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해 준 경우 

  저작재산권자를 상대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이용허락과 구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 100>



o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상 허락제도.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 가능.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 가능.


o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가능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제59호서식).


※ 저작재산권이 기증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기증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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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권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하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 배타적인 권리, 권리자만이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 가능


ㅇ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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