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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재산권

o 저작재산권 (Economic Right)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관리로,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가 있으며, 저작자가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는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o 지식재산권 IPR(Intellectual Property R..

2015.10.28 19:08珹&帥
저작물의 이용허락

o 저작물의 이용허락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불가(「저작권법」 제46조제3항).※ 저작물 이용허락의 형태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2015.10.28 12:59珹&帥
저작자의 권리

o 저작자의 권리우리나라에서는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하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배타적인 권리, 권리자만이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 가능 ㅇ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은 저작..

2015.10.28 12:54珹&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