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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재산권

o 저작재산권 (Economic Right)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관리로,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가 있으며, 저작자가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는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o 지식재산권 IPR(Intellectual Property R..

2015.10.28 19:08珹&帥
저작물의 개인적 사용 (Personal Use)

o 개인적 사용 (Personal Use)저작권법은 전통적으로 ʻ개인적 사용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이용을 너그러이 허용 해왔다. 예컨대 로마협약에서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한과는 별도로 개인적 사용(private use)에 대한 자유 이용을 추가로 규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공연이나 방송, 전송 등의 개념은 모두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복제 역시 ʻ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

2015.10.28 18:46珹&帥
저작자의 권리

o 저작자의 권리우리나라에서는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하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배타적인 권리, 권리자만이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 가능 ㅇ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은 저작..

2015.10.28 12:54珹&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