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저작재산권 (Economic Right)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관리로,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의 종류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가 있으며, 저작자가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는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o 지식재산권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기존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 유체물에 대하여 인정되던 재산권의 개념을 넓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도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형태가 없는 

사상이나 표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그 설립 조약에서 지적 재산권을 

ʻʻ문학·예술 및 과학적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 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WIPO설립조약 제2조제8항)ʼʼ라고 정의한다.


o 개인적 사용 (Personal Use)


저작권법은 전통적으로 ʻ개인적 사용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이용을 

너그러이 허용 해왔다. 예컨대 로마협약에서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한과는 별도로 개인적 사용(private use)에 대한 자유 이용을 추가로 

규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공연이나 방송, 전송 등의 개념은 모두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복제 역시 ʻ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ʼ 사적 복제에 대해서는 사전 허락없이 

복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적 이용에 대해서도 보상금 등 권리자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독일 등 유럽에 이어 미국 일본 등도 

최근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 예 : 혼자 음악을 듣는 것, 개인적 이용을 위해 1부 복제하는 것.


o 검색어 기반 필터링 (Keyword Filtering)

검색어를 기반으로 하고, 검색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디지털콘텐츠의 검색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o 특징 기반 필터링

Fingerprint Filtering

음악, 영화 등의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핑거프린트 정보)을 

추출하여 추출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서 콘텐츠를 인식하고 차단하는 기술이다.







저작자의 권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하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 배타적인 권리, 권리자만이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 가능


ㅇ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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