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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권리

o 저작인격권 Moral Rights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며 인격밖에 존재하는 재산적 가치보다 한층 더 존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결과물이다.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결정권,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자의 성명과 제호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저작자가 무명으로 남고자하는 경우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도록 할 권리, 이명을 선택할 권리, 저작물의..

2015.10.28 19:16珹&帥
저작권과 저작권자(Copyright & Right Holder)

o 저작권 (Copyright)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뜻한다. 법으로써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해당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개의 저작권법에서는 재산권과 인격권을 구별하고 있으나 양자가 함께 저작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

2015.10.28 19:13珹&帥
창작성(Originality)의 정의

o 창작성 (Originality)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 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 중에서도 창작성이 없는 것은 보호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는가의 문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단순히 노동이 들어갔다는 것..

2015.10.28 19:04珹&帥
CIMS(Copyr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 통합 저작권 정보 관리 시스템 CIMS(Copyr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29호에 의거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포함한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저작물의 종류(음악·어문 등)별로 저작(인접)권, 공표연월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신탁관리단체 등 유관기관의 기관코드(Prefix)와 저작물별..

2015.10.28 19:02珹&帥
저작물의 이용허락

o 저작물의 이용허락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불가(「저작권법」 제46조제3항).※ 저작물 이용허락의 형태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2015.10.28 12:59珹&帥
공공누리에 대해

o 공공누리(공공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조건)공공저작물의 유형 및 이용조건을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한 이용허락 표시제도「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저작물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

2015.10.28 12:48珹&帥
저작권 보호기간과 만료된 자료 이용에 관해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 가능2013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습니다.하지만 자료를 구해볼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입니다. http://gongu.copyright..

2015.10.28 12:43珹&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