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창작성 (Originality)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개인적인 정신 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 중에서도 창작성이 없는 것은 보호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는가의 문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단순히 노동이 들어갔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그 기준은 매우 낮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 가능


2013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구해볼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입니다. 


http://gongu.copyright.or.kr


저작권 만료된 자료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또, 창작자가 기증한 컨텐츠도 공유되고 괜찮은 자료도 많습니다.


기간만료된 것은 상업적이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증된 자료는 대부분 비영리를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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