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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인적 사용 (Personal Use)


저작권법은 전통적으로 ʻ개인적 사용ʼ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이용을 

너그러이 허용 해왔다. 예컨대 로마협약에서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한과는 별도로 개인적 사용(private use)에 대한 자유 이용을 추가로 

규정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도 공연이나 방송, 전송 등의 개념은 모두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복제 역시 ʻ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ʼ 사적 복제에 대해서는 사전 허락없이 

복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적 이용에 대해서도 보상금 등 권리자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독일 등 유럽에 이어 미국 일본 등도 

최근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 예 : 혼자 음악을 듣는 것, 개인적 이용을 위해 1부 복제하는 것.


o 검색어 기반 필터링 (Keyword Filtering)

검색어를 기반으로 하고, 검색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디지털콘텐츠의 검색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o 특징 기반 필터링

Fingerprint Filtering

음악, 영화 등의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핑거프린트 정보)을 

추출하여 추출된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서 콘텐츠를 인식하고 차단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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